李법무 "법원 무리한 무죄판결 많아"

"강기갑 무죄선고 안타깝게 생각"
법조계 수뇌부 19일밤 극비회동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 무죄가 선고된 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검찰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법원이 무리하게 무죄를 내린 경우도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심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결정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회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장관은 용산 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검찰은 법리적으로 철저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법원에서 적절치 않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재정신청 사건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귀남 법무장관，김준규 검찰총장,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재후 한국법학원장，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이날 밤 강남의 한 식당에서 극비 만찬회동을 가져 법조계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