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매사추세츠州 선거 참패…'슈퍼 60석'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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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취임 1년만에 '50년 텃밭' 민심마저 등 돌려미국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매사추세츠주 연방 상원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상원에서 1년 만에 '슈퍼 다수당'의 지위를 잃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중인 의료보험 개혁법안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감독 개혁,기후변화 대응법안 등 각종 개혁법안의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의보개혁 좌초 위기…'11월 중간선거' 후폭풍 예상
19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에서 열린 고(故)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후임자 선거에서 민주당의 마사 코클리 후보는 야당인 공화당의 스콧 브라운 후보(50)에게 47.1% 대 51.9%(11만표 차)로 패했다. 매사추세츠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에 이어 동생인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이 상원의원직을 지키면서 50년 이상 닦아놓은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2008년 대선에서 62%의 표를 얻어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압승한 지역이기도 하다. 취임 1주년 하루를 앞두고 찬물을 뒤집어쓴 셈이다.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의 이번 패인과 관련,'중도파와 백인,근로자 계층이 중심인 부동층이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을 버렸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NBC뉴스가 선거 직전 공동 조사한 결과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부동층 지지율은 41%였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직후에 비해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민주당의 코클리 후보가 일자리와 경제보다는 의료보험 개혁 이슈에 지나치게 집중한 것도 주요 패인으로 꼽혔다. 일부 골수 민주당 유권자들조차 등을 돌렸다. 평생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는 마린 코널리씨(73)는 "민주당과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 질려 오늘 처음으로 공화당 후보를 찍었다"고 말했다.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개혁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독주체제를 견제하겠다는 심리 역시 작용했다. 공화당의 브라운 후보는 "상원에서 41번째 공화당 의원이 되도록 밀어달라"며 표심을 자극해 성공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의료보험 개혁 정책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의보 개혁법안을 의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묘안을 짜내고 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차단할 수 있는 60석(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2명 포함)에서 한 석을 잃었으나(공화당은 41석으로 한 석 증가) 우회로를 찾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의보 개혁안에 한때 찬성했던 2명의 공화당 의원을 직접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화당에 아예 필리버스터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하원이 통과시킨 의보 개혁법안을 포기하고 대신 상원이 가결한 법안을 최종 단일안으로 통과시켜 곧바로 대통령이 서명토록 하는 방안 등도 모색하고 있다. 이 경우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패배는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라는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어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게다가 중간선거에서 자신이 없는 민주당 의원들은 점차 백악관과 거리를 둘 수 있다.
그럴수록 '오바마표' 개혁 정책은 추동력이 약해지게 된다. 공화당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2년 동안 유권자들의 표심 역류에 휘말려 고전했다. 이후 경제가 개선되면서 두 대통령이 빛을 발한 사례는 그나마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기댈 수 있는 희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