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직영으로 안바꾼 교장 40명 고발

전환율은 서울이 73%로 가장 저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0일 법정기한인 지난 19일까지 학교급식 체제를 직영으로 바꾸지 않은 서울지역 학교장 40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학교급식본부는 "이들 학교장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의무를 유예기간 3년 동안 고의로 거부해 왔다"며 "이는 명백하고 심각한 법 위반이며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직영 전환 노력조차 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대다수 학교에 전환 시점을 연기해 준 것도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직영급식 도입으로 전국 초 · 중 · 고교 직영급식 비율이 94% 이상으로 높아졌다. 전국 16개 시 · 도 교육청에 따르면 급식을 하고 있는 1만1225개교 중 직영급식 학교는 94.4%인 1만596개교로 집계됐다.

시 · 도별로 울산과 제주는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했다. 충남(99.9%)，충북과 전남(99.8%)，광주와 대전(99.7%)，강원(99.2%)，경북(99.1%) 등도 100%에 가까운 전환율을 보였다. 이어 경남(97.8%)，대구(96.5%)，인천(96.3%)，전북 (95.9%)，경기(95.5%)，부산(85.1%) 순이었으며 서울이 73.1%로 가장 저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