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병원·발전소 수준으로 내진설계

[한경닷컴]
올해부터 대도시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학교 건물에 병원·발전소 수준의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다.또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 보강을 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시설 내진 보강 사업계획’을 확정해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지침에 따르면 대도시에 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법상 내진 중요도계수를 최대 1.5까지 강화해야 한다.내진 중요도계수는 건물 중요도에 따라 1~1.5까지 부여되며 일반주택은 1,병원 대피소 발전소 방송국 등에는 1.5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학교 건물은 일괄적으로 1.2 계수가 적용됐지만 새로 마련된 지침은 대도시 기준 연면적 6000~7000㎡ 건물은 1.3,8000~9000㎡는 1.4,1만㎡ 이상은 1.5를 적용토록 했다.교과부 관계자는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이후 새 지침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2007년 8월 기준으로 전국의 연면적 1000㎡ 이상,3층 이상 초·중·고교 건물 1만7734동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2429동(13.7%)에 불과하다.전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교육기관이 보유한 시설물 6만8405동을 대상으로 2008년 3월 실시한 재난 위험도 진단에서는 119동(0.17%)이 ‘재난위험시설’인 D·E급을,1102동(1.61%)은 ‘중점관리대상’인 C급을 받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