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테랑 닮아가는 오바마…"국민과 소통 못해 후회"

정부역할 확대·국유화 정책 비슷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의 정책을 닮았다고 포천지가 20일 보도했다.

포천은 미테랑이 1981년 중반 정부 역할 확대와 대대적인 국유화 등 초케인스 경제학적인 정책을 펴 경제를 살리려 했다고 전했다. 당시 미테랑은 정부 지출을 늘리는 바람에 재정적자가 세 배나 늘어났으며 38개 은행과 7개 기업을 국유화했다. 1982년과 1983년에는 프랑스의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에 달했으며 실업률도 10%를 웃돌았다고 덧붙였다.

포천은 이 같은 미테랑의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경제 상황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지출을 늘려 재정적자를 키우고 제너럴모터스(GM)를 국유화하고,실업률이 현재 10%에 달하는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다행히 미테랑이 중도에 우파적인 정책으로 방향을 틀어 프랑스를 경제위기에서 구한 교훈을 오바마 대통령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미 ABC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취임 첫해에 과도하게 정책 입안 등에 주력하다보니 국민과 직접 소통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한 가지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급박한 경제위기를 다루며 일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데 너무 바빠서 국민에게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등에 대해 직접 얘기해야 한다는 감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내 실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정책에 집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면 국민이 이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국민은 결국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소외감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전날 매사추세츠주 상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영향 탓에 의료보험 개혁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축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ABC방송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고,비용을 축소해야 하며,중소기업이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