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기업들의 특정후보 지지·비난광고 허용

[한경닷컴] 미국에서 기업들이 선거기간에 특정후보의 당락을 위해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 대법원은 기업들이 특정후보를 편들기 위한 선거광고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1947년에 제정된 법조항과 관련,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21일 판결했다.이 법은 그동안 선거이슈에 찬반의견을 제시하는 기업광고는 허용했지만 특정후보를 거론하며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선거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특수 이익집단들의 돈이 정치권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통과신호를 보내준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이는 미국 서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면서 워싱턴에서 매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형 석유회사，월스트리트의 은행들，건강보험회사 등에 승리를 안겨준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당장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부터 기업들에 의한 금권，흑색선거가 판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