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의 한국정치 미국정치](17) 오바마 지지율 추락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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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 일가는 1952년 존 F 케네디가 상원의원에 선출된 데 이어 대통령에 당선돼 가장 인기 높은 대통령으로 기록되면서 미 북동부 매사추세츠 주에서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해 왔다.
매사추세츠 주는 독립전쟁 당시 보스턴을 중심으로 이른바 '보스턴 차 사건' 등 역사상 중요한 역할을 했던 블루칼라 중심의 주다. 이런 매사추세츠에서 민주당은 연방 상하원 의원직을 독차지했고，공화당은 지난 반 세기 동안 케네디가의 위세에 눌려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때문에 케네디 상원의원의 궐위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 공천을 받은 현직 주 검찰총장 코클리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었다. 하지만 오바마의 경기부양책과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지지가 추락하면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공화당 소속 주 상원의원 브라운이 승리하는 이변을 낳았다. 강력한 노조 조직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패한 건 1년 전 오바마 대통령 당선만큼이나 충격이었다. 이제 민주당은 상원에서 60석이 깨져 민주당과 오바마가 정치생명을 걸고 밀어붙인 건강보험 개혁안의 상하원 통과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이런 상황은 오바마가 건강보험 개혁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데서 초래됐다. 역대 민주당 대통령이 실패했던 개혁을 짧은 기간 안에 해결했다는 영웅심에 압도적인 민주당 의석만을 믿고 밀어붙인 것이 탈이었다. 좀 더 신중하게 차근차근 추진했어야 했다. 게다가 경기부양을 위해 7870억달러의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제너럴 모터스와 월가의 일부 회사들에 도움을 준 것 외에는 경제가 나아지지 않은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보험 개혁안은 경기부양책에 이어 천문학적 경비가 소요된다. 그러니 미국민 상당수는 이 많은 빚을 어찌 갚을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 빚을 갚으려먼 결국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금을 올려서 경제를 살렸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결국 오바마가 두 정책을 시행하려면 부자 돈을 뺏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거나，기업인들에게 강제로 건강보험 비용을 부담시키고 벌금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외엔 없다. 이는 결국 생산성은 하나도 없고 실업률도 줄이지 못하는 사회주의적 재분배 개념에 불과하다. 지난 16일 ABC 방송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63%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꼭 1년 전 오바마의 지지율은 거의 70%에 달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인들의 37%만이 미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미국인들의 과반수가 큰 정부를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인들은 비대한 정부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원하며 자유시장경제 가치관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은 분배를 강조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기회의 균등이다. 이런 미국인들의 전통적인 정서를 무시하고 미 경제의 6분의 1이나 되는 의료보험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운영하려는 것을 미국인들은 거부한 것이다.
며칠 전 오바마는 5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은행들을 상대로 앞으로 12년 동안 매년 117억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이는 우리 돈을 도로 찾는 것이다.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멋지고 시원한 연설이다. 하지만 보수파들은 "GM 이나 크라이슬러에 퍼부은 돈에 대해선 왜 말이 없느냐.노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냐"고 비판한다. 이들은 또 "정부가 보장하는 프레디 맥과 패니 맥은 왜 제외 됐느냐" 고 공격한다. 오바마의 능숙한 말솜씨와 현란한 연설，그의 마술 같은 매력도 이젠 차츰 빛을 잃기 시작했음을 여론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이유는 하나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매사추세츠 주는 독립전쟁 당시 보스턴을 중심으로 이른바 '보스턴 차 사건' 등 역사상 중요한 역할을 했던 블루칼라 중심의 주다. 이런 매사추세츠에서 민주당은 연방 상하원 의원직을 독차지했고，공화당은 지난 반 세기 동안 케네디가의 위세에 눌려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때문에 케네디 상원의원의 궐위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 공천을 받은 현직 주 검찰총장 코클리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었다. 하지만 오바마의 경기부양책과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지지가 추락하면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공화당 소속 주 상원의원 브라운이 승리하는 이변을 낳았다. 강력한 노조 조직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패한 건 1년 전 오바마 대통령 당선만큼이나 충격이었다. 이제 민주당은 상원에서 60석이 깨져 민주당과 오바마가 정치생명을 걸고 밀어붙인 건강보험 개혁안의 상하원 통과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이런 상황은 오바마가 건강보험 개혁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데서 초래됐다. 역대 민주당 대통령이 실패했던 개혁을 짧은 기간 안에 해결했다는 영웅심에 압도적인 민주당 의석만을 믿고 밀어붙인 것이 탈이었다. 좀 더 신중하게 차근차근 추진했어야 했다. 게다가 경기부양을 위해 7870억달러의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제너럴 모터스와 월가의 일부 회사들에 도움을 준 것 외에는 경제가 나아지지 않은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보험 개혁안은 경기부양책에 이어 천문학적 경비가 소요된다. 그러니 미국민 상당수는 이 많은 빚을 어찌 갚을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 빚을 갚으려먼 결국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금을 올려서 경제를 살렸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결국 오바마가 두 정책을 시행하려면 부자 돈을 뺏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거나，기업인들에게 강제로 건강보험 비용을 부담시키고 벌금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외엔 없다. 이는 결국 생산성은 하나도 없고 실업률도 줄이지 못하는 사회주의적 재분배 개념에 불과하다. 지난 16일 ABC 방송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63%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꼭 1년 전 오바마의 지지율은 거의 70%에 달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인들의 37%만이 미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미국인들의 과반수가 큰 정부를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인들은 비대한 정부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원하며 자유시장경제 가치관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은 분배를 강조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기회의 균등이다. 이런 미국인들의 전통적인 정서를 무시하고 미 경제의 6분의 1이나 되는 의료보험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운영하려는 것을 미국인들은 거부한 것이다.
며칠 전 오바마는 5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은행들을 상대로 앞으로 12년 동안 매년 117억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이는 우리 돈을 도로 찾는 것이다.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멋지고 시원한 연설이다. 하지만 보수파들은 "GM 이나 크라이슬러에 퍼부은 돈에 대해선 왜 말이 없느냐.노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냐"고 비판한다. 이들은 또 "정부가 보장하는 프레디 맥과 패니 맥은 왜 제외 됐느냐" 고 공격한다. 오바마의 능숙한 말솜씨와 현란한 연설，그의 마술 같은 매력도 이젠 차츰 빛을 잃기 시작했음을 여론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이유는 하나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