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가시티 통합사례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성남 · 하남 · 광주시 통합안이 우여곡절 끝에 세 시의회를 통과, 거대 기초자치단체 탄생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면적으로는 서울시보다 넓고 인구 135만명으로 울산 광역시보다 많은 메가 시티가 생겨나게 되는 셈이다. 창원 · 마산 · 진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자체 통합이 성사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체제 개편 작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세 지자체 통합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이에따라 향후 남은 일정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의회 통과 과정의 적법성(適法性)을 둘러싸고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예정돼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생활 경제권과 행정구역이 따로 놀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광역-기초라는 중층적 행정구조 역시 행정 비능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차체 통합 과정에 일부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과 정부는 물론 관련 지자체 등은 이제까지 불거진 문제들을 다시 한번 세밀히 따져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성남권 통합이 성공적인 지자체 통합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은 국회에서 지자체 통합 관련 특례법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부터 통합지자체가 정상적으로 출범(出帆)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통합과정에서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정례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이번 성남 · 하남 · 광주시 통합과정에서 시의회 통과만으로 통합을 결정하는 방식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던 만큼 주민참여 확대는 지속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