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변호사 모의시험 "사시보다 쉬웠다"

일부 문제 수능문항과 유사 '논란'

2012년 첫 변호사시험에 앞서 치러진 모의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난이도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 건국대 공학관에서 변호사 모의시험을 치렀다. 대상은 로스쿨 재학생 114명과 2009년도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8명,사법연수원생 30명 등 162명이었다. 시험 과목은 공법(헌법 · 행정법)，민사법(민법 · 상법 · 민사소송법)，형사법(형법 · 형사소송법),법조윤리 등 기본 네 과목이었다.

사시 경험이 있거나 합격한 응시자들은 대체로 "사시보다 쉬웠다"는 반응을 보였고 로스쿨생들도 "어렵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성균관대 로스쿨 재학 중에 시험을 치른 정모씨는 법무부 정책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수업 진도 내에서 문제들이 나왔다. 수업 내용을 벗어나지 않았다. 난도가 높지 않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고 적었다. 지난해 사시에 합격한 강모씨는 "사시보다 쉬웠고 문제유형도 간단했다"고 총평했다. 200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한 대형 로펌의 K변호사는 "공개된 문제를 보니 사시의 4분의 1 정도 난도였던 것 같다"며 "일각에서는 법대 중간 · 기말고사 수준이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문제는 수능시험 과목 문항과 거의 유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법 선택형 34번 문제에서는 자신의 토지에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반려당한 민원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를 물었는데,이는 2008학년도 수능 '법과사회' 과목의 17번 문제와 비슷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 관계자는 "정확한 난이도는 실제 채점을 해봐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모의시험 결과를 분석해 난이도를 조정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4월께 최종 변호사시험 유형을 공표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