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에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다더니…

대출요건 비현실적…지원실적 제로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기숙사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비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달 중순까지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사나 시행사(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사업을 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세대당 최고 5000만원까지 저리 융자해 주는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지원 실적은 전혀 없다.

이는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어진 대출 승인 요건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형 주택 업체들은 "현행 국민주택기금 대출 기준대로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금 융자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예컨대 해당 사업부지에 설정된 담보가 아예 없어야 한다거나,1년 이상 주택사업 경력이 없는 토지 소유주들은 지원이 안 된다 등의 조건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지주가 건설사와 공동 사업을 할 경우 토지주뿐 아니라 건설사까지 20년간 공동 차주(借主)로 묶어놓도록 한 항목도 업계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