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몸 수색했어도 경찰 폭행은 상해죄 해당"

영장 없이 몸을 수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적용되지 않지만 상해죄는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려 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0)에 대해 두 혐의 모두 무죄로 본 2심을 깨고 상해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차량 열쇠를 꺼내려고 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계급장을 손으로 뜯고 경찰관의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의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