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고용전략회의에 ‘전략’ 담으려면

'일자리 묘수'는 전술적 방안 불과
혁신유도 등 기반확충에 주력해야

일자리는 소득의 '샘'이며 국민경제적 소득순환의 첫 출발지다. 샘이 마르면 강물이 흐를 수 없듯이，고용이 부진하면 소득순환이 원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고용위기 상황이다. 공식적인 실업자는 82만명이지만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실제 실업자는 '400만명'에 이른다. 위기 상황이니만큼 '국가고용전략회의'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동안 고용정책은 사실상 진공상태였다. 재계의 팔을 비틀어 일정한 투자약속을 받아내는 것으로 고용문제 해결을 갈음하려 했기 때문이다. 재계 입장에서도 투자약속은 '구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이유는 없었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해 필요한 만큼의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그 소임으로 여겼고，결과적으로 고용정책은 경제안정화 정책의 외연으로 밀려났다. 고용유발계수 저하는 정책당국에 편리한 '은신처'를 제공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용전략회의'는 시의적절하고 참신하다. 하지만 '시의성'과 '유효성'은 별개다. 첫 회의에서 "각계가 힘을 모아 모범 극복사례를 만들자"는 다짐이 있었다고 한다. 첫 출발의 기대가 묻어난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위기상황 속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신설해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 위기를 벗어난 것처럼"이란 조건절은 심히 우려스럽다. 엄밀한 의미에서 2009년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전대미문의 위기'는 아니었으며，위기에서 빨리 벗어난 것도 IMF위기 이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체력을 다졌기 때문이다. '자화자찬'의 행태를 버리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고용문제만큼 복합적인 난제는 없다. 수사(修辭)로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 고용전략회의가 성공하려면 '인식의 전환'은 물론 정책 각론이 큰 틀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하며，사회적 관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고용전략회의는 "실업자를 줄인다기보다 고용을 늘린다"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실업자를 줄이는 것은，희망과 나눔 등 그 어떤 말을 붙여도 '돈을 주고 일자리를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략회의 성공의 관건은 '고용기반의 확충'이다. 혁신의 유인을 보호하고 규제완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 관건일 것이다.

노동유발계수 감소도 '재앙'이 아닌 '축복'이다. 고용유발계수의 감소는 노동생산성 증가의 다른 표현이다. 근래의 임금상승도 이 같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문제의 본질을 노동유발계수에서 찾지 말아야 한다. 문제의 연원은 사람이 덜 필요해진 만큼 이들을 새롭게 필요로 하는 취업 기회를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문제는 구조조정과 '동전의 앞뒷면'을 이룬다. 경제자원을 새로운 산업으로 유연하게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구조조정은 고용기반의 확충으로 환원된다.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은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 문제는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86%로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1등이다. 대학생의 눈높이와 좋은 일자리 간의 괴리는 구조적일 수밖에 없다. 눈높이를 낮추라면，모욕적인 언사로 비쳐지기 십상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현실이 그렇다. 경쟁을 억압한 '평준화 교육'의 역기능을 직시해야 한다. 자신의 진로를 '조기'에 탐색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갖추고 설득하지 않고서는 고용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할 수 없다.

고용전략회의에서의 '전략'은 '지름길과 묘수'를 찾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략은 전술이 아닌 만큼 원칙을 존중하고 정도를 걷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전략'이 빠진 '전략회의'로 전락할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