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4월 국회서 처리를

정부는 예정대로 어제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국의 긴장도 고조(高調)되면서 파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2월 임시국회부터 정치권의 치열한 대립과 이로 인한 심각한 국론분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예고된 법안은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건설한다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 법률안'과,관련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등 4개다. 정부는 이들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이나 3월 초 국회에 제출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세종시 문제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미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공언하고 나서는 등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태로는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야당의 반대는 그렇다 쳐도,여당내 '친박계'가 여전히 수정안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는 등 극심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당내 갈등으로 인해 수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치된 당론을 결정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세종시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시급하고,수정안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도시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반드시 거쳐야 할 수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여당부터 하루빨리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확실한 의견통일을 이뤄내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계속 이 문제에 매달려 정파간 분열과 대립으로 일관한다면 그에 따른 국력 소모가 얼마나 클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여당내 반대파,야당 할 것 없이 정략(政略)에서 벗어나 나라의 장래와 국가경쟁력을 냉철하게 생각하고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 이 점 깊이 명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