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發 더블딥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간신히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같던 세계경제가 'G2(미국 · 중국) 리스크'로 휘청이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초강도 은행규제책을 내놓은 데 이어 재정지출 동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에서는 일부 은행대출 금지 및 지급준비율 인상에다 금리인상설까지 쏟아지면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긴축 움직임은 가뜩이나 취약한 세계경제 회복세에 급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럴 경우 IMF가 예상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3.9% 달성은 고사하고 세계경제는 다시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정부가 어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G2발(發)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일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 경제가 올해 자산시장 거품 등 리스크 요인이 크므로 우리나라의 금융이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움직임을 특히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이 고강도 긴축을 단행했던 2004년 코스피지수가 4개월 만에 24%나 급락할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도 영향이 의외로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한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자산버블 등으로 중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그럴 경우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저해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발 충격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이지만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 철수가 본격화 될 경우 환율이 급등락하고 이에따라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 역시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마침 G2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적절한 상황인식이라고 본다. 다만 우리 경제는 특히 대외변수에 취약한 만큼 수출 외환 및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환투기 세력 등에 의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차제에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