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금융지주 등 18개 기관 공기업으로 신규 지정

산은금융지주 정책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18개 기관이 공기업으로 새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10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공기업에 18개 기관을 새로 추가하고 9개 기관을 제외시켰다. 또 지난해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35개 기관을 15개 기관으로 통합했다. 전체 공기업은 지난해 297개에서 올해 286개로 줄었다.

한국장학재단,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3개 기관이 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평생교육진흥원,노사공동 고용지원사업단,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산은금융지주,게임물등급위원회,국악방송,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정책금융공사 등 15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추가됐다.

반면 한국토지신탁,부산항부두관리공사,인천항부두관리공사,정리금융공사,농지개량,안산도시개발 등 6개 기관은 민영화 또는 폐지됨에 따라 공기업에서 제외됐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산은자산운용,산은캐피탈 등 3개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할 실익이 없어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예산집행 지침을 발표했다. 공기업들은 성과급 등급을 5개 이상으로 늘리고 특정 등급이 전체 직원의 5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