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학생 성적 높이면 예산 더 준다"

새 교육개혁안 발표
호주는 중·고교 정보공개 확대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교육 개혁을 위해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주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을 돕고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폭적인 학교 정보 공개를 단행할 계획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일 2002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당시 실시된 '낙오 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Law)'을 전면 개선한 새 교육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개혁법안은 학생 수와 학군당 인구를 고려해 배정하는 공립학교 예산을 학업 향상 실적과 연계시키는 게 골자라고 NYT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교원노조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고 무능한 교사를 퇴출시키는 공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13억5000만달러를 투입해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리고 과감한 개혁을 한 부진 학교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했다. 미 정부는 3학년부터 8학년까지 공립학교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치른 결과만을 기준으로 삼는 현행 제도가 별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함에 따라 좀 더 다양한 평가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호주에서 1만여개 중 · 고등학교의 '학교별 현황(학력테스트)'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호주 정부가 공개 내용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추가 공개할 항목은 △학부모의 학교 및 교사에 대한 평가 △집단 따돌림 정도 △교내 안전 △학부모의 사회활동 △과외활동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에선 학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학교별 현황을 공개하자 첫날에만 200만명이 이 정보를 제공하는'마이 스쿨'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김동욱/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