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명 더 채용하면 300만원 세액 공제

장기 실업자 취업땐 100만원 공제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신규 채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로 고용한 근로자 1명당 300만원씩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은 제조업,도소매업,건설업 등 33개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직전 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린 기업이다. 공제한도는 추가 고용인원 1명당 300만원으로 정했다. 예컨대 지난해 100명을 고용한 A기업이 올해 10명을 추가로 채용했다면 3000만원(10명×300만원)을 내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덜 내도 된다. 당정은 다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추가고용 인원을 2년간 유지해야 세 감면 혜택을 주고 △기업주의 친인척은 신규 고용에서 제외하는 등 단서조항을 달았다.

당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 실업자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월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확정했다. 대상은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시점에서 취업하기 직전까지 3년 이상이 되는 장기 미취업자(일용직 취업기간은 제외)로 △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에 구직자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워크넷에 구인정보를 올려 놓은 중소기업에 내년 6월30일까지 취직한 경우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3~4년간 4500억~5000억원의 세금 수입이 줄겠지만 10~15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