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14년까지 전면 무상급식 추진

[한경닷컴] 경기도교육청은 2일 5년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2014년 경기지역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초·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올 2학기 중으로 도교육청과 지자체 예산 1640억원을 들여 초등 5~6학년생(읍면은 전체) 38만7000명과 저소득층 초·중학생 10만6000명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대상자를 초등 3~6학년생으로 넓히고 2012년에는 전체 초등학생,2013년에는 전체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넓혀 2014년에는 전원에게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농어촌 초등학교 급식비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마련하고,도시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원받겠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초·중학생 무상급식이 실행되면 교육비가 줄어 교육복지가 실현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할 권한을 가진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고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들도 아직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