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량 따라 재산세 부과 검토

녹색성장위, 10대 녹색기술 선정
MB "호화청사 시대인식에 문제"

정부는 3일 그린카와 차세대 2차전지 등을 10대 핵심 녹색기술로 선정,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보고대회에서 그린카,차세대 2차전지와 함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 디스플레이,그린PC,고효율 태양전지,지능형 전력망,개량형 경수로,연료전지,탄소포집,고도 수(水)처리 등을 10대 핵심 녹색기술로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 10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연구 · 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위은 이 같은 내용과 온실가스 감축 실행 방안 등을 포함,올해 추진할 '녹색성장 7대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주택분 재산세를 에너지 사용량과 연계해 부과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대 15% 감면키로 했다.

또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탄소 배출량으로 전환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배출권거래제법을 오는 12월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가스요금은 오는 3월부터，전기요금은 내년 1월부터 원가 변동을 반영하는 원가주의 요금체계를 실시키로 했다.

녹색위는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계획 담보 장기저리 대출) 보증 대상을 친환경주택에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절감 전문업체(ESCO)에 대해 대출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대회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빌딩을 지었다고 하는데 시대에 맞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지자체장이 인식이 부족하면 주민들을 주도할 수 없다. 그런 사람(지자체장)이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나오면 (주민들이) '당신이나 잘하세요'라고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