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무줄식 과징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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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고무줄식 과징금 부과 행태가 논란을 빚고 있다. 공정위는 4일 전원회의를 열고 11개 소주업체들의 담합 혐의에 대해 총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에서 밝힌 예상 과징금(2263억원)의 1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공정위는 최근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를 가격 담합 혐의로 제재하는 과정에서 1조3000억원대의 과징금 산정액을 통보했지만 최종적으로는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