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 일자리 창출 핵심"

취업매거진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국정 최대 과제로 떠올랐지만 단시간 내에 해결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고용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영남지방을 방문했는데요. 오늘은 임태희 장관과 현장을 동행 취재한 김지예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장관 방문 현장에서는 어떤 대화가 주로 오고갔나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국정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한 논의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부처 수장들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고 난리지만 정작 구직자들은 눈높이를 낮추지 못해 마음에 맞는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 개선, 노사 상생협력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영남권의 첫 방문지는 대구였다구요? 임태희 장관은 지난주에 호남권을 방문한데 이어 이번주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 대구와 부산을 방문했는데요. 지방을 돌며 강행군을 이어가는 이유는 그만큼 고용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노동부가 일자리 창출 대책의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됩니다. 영남지방 방문에서 처음 간 곳은 대구에 위치한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입니다. 임태희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직업전문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임 장관은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직자는 많은데 막상 뽑으려고 하면 쓸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기능을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훈련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필요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폴리텍대학과 같은 직업전문학교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업 훈련행들과의 대화에서는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갔는데요. 계좌제 카드 발급 기간 단축과 훈련 수당 현실화 등의 요구에 대해 임 장관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취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직업훈련생들의 훈련비도 취업 후에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희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에는 20%의 자기 부담이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는 1년 동안 200만원 한도로 훈련비가 주어지는데, 수입없이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본인 부담 20%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 훈련수당과 생계비 등을 싼 이자로 대출해서 직업을 갖게 되면 그 이후에 같는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임태희 장관은 이 같은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매달 열리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지요? 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대구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설이 다가오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임금 체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어쩔수 없는 체불의 경우에도 제도를 개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일을 했는데도 먹고살수 없게 된다는 것은 국가가 사적영역이라 해도 최소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악의적이고 임금 지급여력이 있는데 체불하는 경우에는 사회악으로 생각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임 장관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임금을 체불하는 몇몇 기업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임태희 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책을 고용친화형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방문에서도 이런 말을 했다지요? 그렇습니다. 임태희 장관은 부산에 위치한 부경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중소기업이 성장해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때 받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어려움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기업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어 1조원까지 가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기업이 되면 지원책이 한꺼번에 많이 끊겨 기업을 나눈다. 기업을 나누다보니 작은 기업이 되어서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대기업으로 크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임태희 장관의 말처럼 좋은 중소기업, 실력있는 중소기업은 많지만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구직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구요. 또 홍보가 되지 않아 구직자들이 잘 모르는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 장관은 괜찮은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신뢰성 있는 자료로 만들어서 구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정보를 취합하겠다는 것입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괜찮은, 세계적인 중소기업으로 클 수 있는 '히든 챔피언'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 임태희 장관은 주성엔지니어링과 휴맥스와 같은 '히든 챔피언'이 많이 있지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데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실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임태희 장관은 구직자가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대기업의 관행을 들었다구요? 그렇습니다. 임태의 장관은 기업의 경쟁력은 하청기업의 작업장 손끝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는데요. 대기업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쥐어짜는 식의 관행은 더 이상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청년층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경제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을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쪼들림 당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과제로 설정했다. 공정위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도 사업을 발주할 때 이 관계(갑-을 관계)를 평가해서 발주를 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고용입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선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나요? 임태희 장관은 부산지역 노사민정 간담회에 참석해, 새로운 인력이 쏟아져 나오지만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면서 인력 수급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노동부의 업무가 직장의 노조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일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처의 이름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노동부의 고용정책실을 확대 개편하는 직제개편을 추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임테희 장관은 특히 노동부가 현재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거나 중소기업 인턴제를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으로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가 진행중인 200여개의 일자리 관련 사업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용 창출에 영향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노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노조가 생생하는 것이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다. 노조가 상생할 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임태희 노동부 장관 "괜찮은 일자리가 생기려면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품,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다 있지만 노사관계도 핵심적인 요인이다.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그 인식이 공감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간에 협의하면거 서로간에 잘못이 있을 때 양쪽 다 공정하게 패널티를 준다. 이것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중요한 원리원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임태희 장관의 현장 방문이 당장의 일자리 대책으로 연결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임태희 장관 역시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구요.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고용 창출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꾸준히 나온다면 조금은 희망적인 미래가 오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사실 취업할 때 눈높이를 낮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앞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넓은 시야를 갖고 다양한 도전을 해 보시는 것이 취업문을 뚫을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태희 장관의 현장방문 소식 잘 들어보았습니다. 취업매거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