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투자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경닷컴]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회사와 조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투자회사나 조합이 특수관계인이나 주요 출자자와 신용공여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규정은 일체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또 거래 제한 대상인 주요 출자자의 기준을 출자총액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정부나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지 않은 순수 민간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전원 동의할 경우 주요 출자자와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도록 했다.자본 잠식 등으로 운영이 곤란한 조합이 조합원 특별결의를 통해 조기에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마련했다.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