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사정책실' 신설…노사관계 선진화 지원

노사정책실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동부 노사정책실은 기존의 노사협력정책국,근로기준국,산업안전보건국이 통합되는 것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등 노조법 개정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노사관계 선진화에 따른 부처 간의 협력과 공조 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신설된다.

또 노사정책실에 '노사관계 선진화 실무지원단'을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둬 전임자,복수노조 관련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고용정책실도 확대 개편된다. 고용정책관을 노동시장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국가고용전략 등 중장기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고용전략과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 직제는 2실 12국 · 관 35과 1단 1팀에서 3실 13관 35과 2단 3팀으로 변경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