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시키자"

국회 '정부조직 변경' 법안 봇물
'재외동포청' 신설도 제안

정부 조직을 바꾸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정부 임기가 중반에 이르면서 새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부처 지위를 바꾸자는 의원들의 아이디어가 넘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선 정무위원장(한나라당)은 국무총리 소속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제출했다. 김 의원 측은 "현재 금융위원장은 명색이 금융수장임에도 표결권 없이 국무회의에 배석만 할 뿐 역할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금융위기 등에 대비해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장과 함께 공정거래위원장도 국무위원으로 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논란이 적지 않다. 지위가 비슷한 방송통신위원장 및 국민권익위원장과의 형평성 시비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모두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이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국세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 · 경찰청장처럼 2년으로 한정하고 중임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임 의원 측은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보장이 안 돼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자는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안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 17대 때 같은 법안이 추진됐지만 폐기된 바 있다. 4억8000만원의 행정비용이 문제였다. 하지만 최근 노동부가 고용정책 강화를 천명,이름 변경을 서두르면서 상반기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전담기구 신설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재외동포청'(홍준표 의원)과 '해외교민청'(박병석 의원)을 통해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다양한 정부조직안이 나오지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행안위의 한 전문위원은 "의원 발의의 취지가 좋아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유미/이준혁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