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미 정부부채 방치하면 FRB 독립성 다쳐"

오바마, 재정적자 대책위 18일 출범

[한경닷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불어나도록 방치할 경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토머스 호니그 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예산개혁을 위한 피터슨-퓨 위원회’에서 “FRB가 지탱할 수 없는 수준의 연방정부 부채에 자금을 대도록 압력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리는 어려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니그 총재는 “현 단계의 재정 전망대로라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장기 성장세를 최대한 유지해야 하는 FRB의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렵다”면서 “결국 FRB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참석하는 FRB 이사이기도 한 그는 조기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매파다.

이와 관련,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초당적 기구인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를 18일 출범시킨다.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어스킨 보울스와 공화당 상원의원을 지낸 앨런 심슨이 내정됐다.보울스는 1997년 균형예산법을 공화당과 타결시켜 주목받았다.

백악관은 NCFRR을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각각 6명，행정부 인사 6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키로 했다.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 뒤 적자 감축대책 권고안을 내놓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이 초당적인 재정적자대책 특별위원회 법안을 부결시키자 행정명령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