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당첨 부적격자 '생애최초' 가장 많아

작년 10월 실시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 당첨 부적격자가 가장 많았던 공급 유형은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었으며 주로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강남 세곡，서초 우면，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서 사전예약 부적격자(포기자 제외)로 판명된 795명(전체 당첨자의 6%)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부적격자는 전체 부적격자의 43% 선인 3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3명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준',134명은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80%(2008년 기준 311만원) 이하'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생애최초주택 부적격자의 83.7%가 소득기준에 걸려 당첨이 취소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인식,올해부터는 생애최초주택 청약의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2008년 기준 389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2010년 업무보고'에서 밝혔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유형이 다양하고 청약 자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청약자의 직업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시범지구 당첨자 가운데 학원강사와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일용직 근로자 등은 이 분류에 속하지 않아 당첨이 취소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주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종 부적격자와 당첨포기 세대분을 오는 12월부터 진행하는 본 청약 때 함께 공급할 계획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