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대책 백화점식 나열만 반복해선 안된다

정부는 어제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유연근무제 확대 및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의 직업훈련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민간에도 이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시간 근로자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한편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상대적으로 취업문이 좁은 인문계 졸업생을 위해 취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강화와 훈련 참여자에 대한 수당 지급, 생계비 대출 등 다양한 지원 및 유인책도 공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밝힌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지속적으로 다양한 고용 대책을 쏟아낸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다만 이 같은 정부 대책들이 대부분 과거부터 수없이 제시돼 온 것들이라는 점에서 자칫 생색내기와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내실과 구체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정부의 고용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 역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고용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놀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은 꺼리는 풍조로 실업사태와 인력난을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는 이 문제는 청년실업 해소와도 직결돼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3회에 걸쳐 '고용 미스매치를 풀자'는 시리즈를 게재한 것도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청년실업 해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 · 학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편견을 해소하는 등 다각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둘째,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가 시급하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전투적 노동운동과 노동시장 경직성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고 응답한 것만 봐도 명백(明白)하다.

셋째, 국제적인 인력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의 해외취업을 더욱 장려하고 우수한 외국인력의 국내 채용 역시 더욱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로 투자촉진은 물론 서비스업 진흥을 통해 일자리 기반을 넓히는 것 역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