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신설 19개大 1차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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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탈락大 소송 검토2011학년도 약학대학 신설을 신청한 전국 32개 대학 가운데 19개 대학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탈락한 대학들이 반발하며 소송도 검토하고 있어 '제2의 로스쿨 소송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약대 신설 대학 선정을 위한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경기 지역에선 9개 대학이 신청했으나 가톨릭대 동국대 아주대 차의과학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이 1차로 통과했다. 4곳이 신청한 인천에선 가천의대 연세대 인하대 등 3개 대학이,8곳이 접수한 충남에서 고려대 단국대 선문대 순천향대 등 4개 대학이 각각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전남에선 5개 대학이 신청했으나 동신대 목포대 순천대 등 3개 대학이,경남에서는 경상대 인제대 등 2개 대학이,대구에선 경북대와 계명대 등 2개 대학이 각각 통과했다. 약대 신설을 신청한 대학의 절반가량이 예선을 통과한 셈이다.
교과부는 1차 심사를 통과한 19개 대학을 대상으로 22~24일 현장 실사와 25일 최종 심사를 거쳐 26일 최종 선정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대학 수는 미정이다.
교과부는 약대를 유지하기 위해 한 학년 정원이 50명 정도는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최종 대학 수는 경기지역에서 2개 대학과 나머지 지역에서 각각 1개 대학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19개 대학 가운데 절반을 밑도는 7개 대학만이 최종 선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지역별로 배정된 정원 외에 추가로 정원을 늘릴 수 있는지를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추가 증원 여부는 최종 심사 결과 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물을 짓고 교수를 충원하며 선행투자에 나선 일부 대학들이 1차 심사 탈락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아직 캠퍼스도 없는 연세대가 1차 통과 대학에 포함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과부 결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일부 대학들은 심사과정의 불공정성을 들어 선정무효 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