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재정부 장관이 던진 시그널

"분양시장의 어려움을 정부가 인정하고 대책을 내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환영일 수 밖에요. "(H건설사 관계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제도 연장여부를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한것을 두고 건설업계의 반응이 뜨겁다.

윤장관이 "연장한다고 해도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는단서를 달았지만 업계는 '검토하겠다'는 말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장관의 발언이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시그널(신호)을 시장에 보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건설업계는 이달 11일로 끝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1년간 더 연장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결정권을 쥔 재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지난 연말부터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연장해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 '1년이 되면 연장없이 끝낸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감면혜택 종료일 직전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는호소문을 냈을때도 재정부는 단호했다. 이렇듯 좀처럼 입장이 바뀔것 같지 않던 상황에서 윤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업계로선 쌍수를 들어 환영할만하다.

그런데 정작 재정부 내부에선 "(장관의 말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검토는 해보겠다는 뜻일 뿐이다" "양도세 감면혜택을 끝낸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연장할지를 검토할수 있나"등 확대해석을 말아달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한쪽에선 '새로운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다른 쪽에선 '원론적인 멘트'로 해석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것이다.

지금으로선 윤 장관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한 발언인지가 확실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어떻게 결론이나든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할것 같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면 불과 며칠 사이에 정부 방침을 바꿨다는 지적이나올 것이고 '원론적인 멘트'였다면 시장의 실망이 클 수 밖에 없다.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재정부의 움직임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무자의 사소한 말 한마디를 시장에선 정책변화를 예고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인다. 더욱이 발언의 진원지가장관이라면 무게감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하기보다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하지 않을까.

이태명 경제부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