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때 학력차별 없앤다

올 하반기부터 자격증 취득이나 공공기관 취업 때 학력 요건이 폐지 또는 대폭 완화된다.

국무총리실은 19일 고학력을 부추기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학력에 의한 진입 규제 및 차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각종 국가 자격증 취득 시험이나 공공기관의 채용 · 승진 · 임금 등에 규정한 학력 요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와 정보처리기사 보육교사 등 국가 자격증의 대졸 자격 기준이 폐지돼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학사 학위가 없더라도 공기업이나 각종 협회 등 공공기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총리실은 또 기술 발전과 직종의 다양화 · 전문화 추세에 맞춰 자격증 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선(先)진학-후(後)취업 일변도의 사회 진출 경로를 다양화해 선취업-후진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