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여당 의총 이제는 결론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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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의 당론결정을 위한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오늘 열린다. 또 정부는 관련 법률안을 3월2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함으로써 세종시 수정안이 본격적인 처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그동안 여당 내부,여당과 야당간 소모전만 거듭해온 세종시 문제 처리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여당내 토론과정과 그 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본격화되더라도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의 당론(黨論) 채택에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정안 반대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친박계가 일단 의총에는 참여하지만 표결에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진 까닭이다. 더구나 최근 친박계 좌장격이던 김무성 의원이 토론의 물꼬를 트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친박계는 여전히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수정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당론 채택에 실패하거나,또 당론을 채택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안 관철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지만 불가항력의 현실인 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어떤 결론이든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정치공세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과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원안이냐,수정안이냐의 첨예한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권의 할 일이다. 정부 측의 "부처이전은 원칙적으로 안되지만,정치권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이 나오면 의회민주주의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종시 수정안 논의를 어떻게든 이번에는 매듭지어야 한다는 점이다. 언제까지 세종시에 매달려 다급한 민생 현안을 팽개칠 수는 없고 앞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도 산적해 있다. 끝장토론을 통해 여당의 당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일되고,그것이 친이계 · 친박계 모두에게 수용됨으로써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확실하게 마무리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본격화되더라도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의 당론(黨論) 채택에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정안 반대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친박계가 일단 의총에는 참여하지만 표결에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진 까닭이다. 더구나 최근 친박계 좌장격이던 김무성 의원이 토론의 물꼬를 트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친박계는 여전히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수정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당론 채택에 실패하거나,또 당론을 채택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안 관철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지만 불가항력의 현실인 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어떤 결론이든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정치공세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과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원안이냐,수정안이냐의 첨예한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권의 할 일이다. 정부 측의 "부처이전은 원칙적으로 안되지만,정치권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이 나오면 의회민주주의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종시 수정안 논의를 어떻게든 이번에는 매듭지어야 한다는 점이다. 언제까지 세종시에 매달려 다급한 민생 현안을 팽개칠 수는 없고 앞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도 산적해 있다. 끝장토론을 통해 여당의 당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일되고,그것이 친이계 · 친박계 모두에게 수용됨으로써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확실하게 마무리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