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기式 표적검사 논란

최근 국민은행의 IT개발팀장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직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살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금감원의 검사 · 감독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금융시스템의 불안 징후나 금융회사의 부실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정교한 검사라기보다는 특정 금융사나 경영진을 손보기 위한 표적검사로 진행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 현장에서는 적발 건수를 늘리기 위해 금융사 직원에게 법규 위반을 자인하는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는 일 등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