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로 점용·굴착허가 쉬워진다

국토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내년부터 도로점용이나 굴착허가를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개별관리해 오던 7대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1단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끝냈다고 23일 밝혔다. 7대 지하시설물이란 상 · 하수도,전기,가스,통신,난방,송유시설을 말한다. 국토부는 올해까지 전국 84개 시(市)급 지자체의 모든 지하시설물 데이터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 지자체,관리기관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과 온라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2011년부터 서비스가 제공되면 도로점용이나 굴착허가 신청에 걸리는 관공서 방문 횟수가 지금의 평균 10회에서 1회로,소요시간은 평균 10일에서 3일로 각각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시 단위 지하시설물 구축을 완료하면 곧바로 군(郡)단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도로기반의 국공유지에 매설된 지하시설물 위주로 데이터 통합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유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