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2년] 10대 경제공약 성적은

747ㆍ기업 프렌들리 "잘 안되고 있다" 부동산ㆍ공기업 개혁 '무난'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말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경제분야 주요 공약으로 '747'(7% 성장,국민소득 4만달러,7대 경제강국),'기업 프렌들리','세금부담 완화' 등을 내걸었다. 집권 2년이 지난 지금 중간성적은 어떨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경제분야 주요 10대 공약을 추려 '제대로 되고 있다','보통이다','제대로 안되고 있다' 3가지 중 하나를 고르게 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보통' 이하 응답을 내놓았다.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 극복은 그런 대로 잘 해왔지만 국민에게 당초 약속한 것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경제 공약인 '747'은 '제대로 되고 있다'가 7.0%에 그쳤다. 59.2%는 '제대로 안되고 있다',32.4%는 '보통이다'고 답했다. '기업 프렌들리' 약속에 대해서도 '잘 지켜지고 있다'가 15.5%인 반면 '보통' 67.6%,'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14.1%에 달했다.

법인세 · 소득세 등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을 낮춰 경제활력을 키우겠다는 약속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하의 응답비율이 78.9%로 높았다.

'일자리 300만개 창출' 공약은 '제대로 안되고 있다'가 60.6%에 달했고,'보통'이라는 응답도 32.4%였다. '제대로 되고 있다'는 4.2%에 불과했다. 취약한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해 내건 '서비스산업 선진화' 공약도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9.9%에 머문 반면 '보통' 60.6%,'잘 안되고 있다'는 25.4%에 달했다.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막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내세운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공약도 '제대로 되고 있다'는 응답률은 2.8%에 그쳤다.

반면 '보통'이 69.0%,'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응답은 23.9%로 많았다. 서민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고 있다'는 응답이 19.7%였으나,'보통이다','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응답비율도 각각 62.0%,15.5%로 나왔다.

이에 비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공기업 개혁' 약속은 다른 공약에 비해 잘 지켜지고 있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보통'이라는 응답률이 63.4%였지만 '잘 되고 있다'가 21.1%로 '잘 안되고 있다' 12.7%보다 높았다.

정부가 출범 이후 6차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공기업 개혁'도 '제대로 되고 있다'가 25.4%,'보통이다'가 39.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