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가부채 관리능력 키워라

PIGS사태로 국가리스크에 가중치
공기업채무 등 선제대응책 마련을

최근 그리스를 필두로 한 남부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 문제로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결국에는 유로 회원국들의 지원으로 해결될 전망이어서 올해의 경기전망을 변경할 필요는 없는 듯하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국가채무에 대한 논란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 급증이 남부유럽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침체 우려가 워낙 컸던 만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재정지출에 적극적이었고，일부 국가들은 은행부문의 부실까지 떠안으면서 국가부채가 더욱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혹자는 금융회사나 가계의 부채가 정부부채로 바뀐 것에 불과할 뿐 금융위기의 본질은 여전하다고 혹평하기도 한다. 재정의 경제 안정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한 것을 두고 정부의 방만함 때문이라고 탓할 수는 없으며，경제가 회복되면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비효율적인 공공부문과 후한 연금제도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향후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계나 기업과는 달리 부채문제에서 독특한 지위，즉 자국통화로 발행한 국채는 부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2월 초순 포르투갈이 5억달러에 불과한 단기 채권조차 제대로 발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가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 관리 능력을 키우고 채권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거나，물가상승을 유도해 부채부담을 낮추거나(Inflation Tax)，이자 상환을 위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 첫째 선택은 정치적으로 매우 인기가 없는 정책이고 둘째 대안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해 결국 셋째 방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해져 국채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여기에 출구전략 차원의 금리인상이 맞물린다면 시중금리가 빠르게 올라가 세계경제 회복세를 억누를 수도 있다. 향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투자여력을 약화시키는 이른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부채가 GDP의 90%를 넘으면 성장세가 확연히 떨어진다는 케네스 로고프 등의 연구로 미뤄볼 때 2009년 현재 OECD 국가들의 평균 국가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상당히 위협적이다. 성장세 둔화에 따라 고용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가부채가 많다는 것은 재정지출 여력이 크지 않아 재정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제한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업률에다 물가상승률 대신 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율을 더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도 시도되고 있다.

국가부채 문제로 인해 단기적인 성장세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글로벌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이 제약받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터에 앞으로 국가부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 리스크 산정에서 국가채무 부분의 가중치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국가부채비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지난해 말 두바이 사태로 시작된 국가부채발 금융불안에서 한 발 비껴 서 있다. 그렇지만 결코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만큼 공기업 관련 우발채무 등 국가부채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국가부채 규모에 대한 대내외적인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며，향후 국가부채의 급증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신민영 <LG경제硏 경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