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자기반성?…경제위기국 처방원칙 시정 목소리 커져

[한경닷컴] 국제통화기금(IMF) 내부에서 경제위기를 맞은 국가들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처방해 온 인플레 억제 목표치와 자본이동 규제철폐 권고조치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IMF는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도 이런 정책을 유도한 바 있다.

올리비에 블랜처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공개한 공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치를 현재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2%보다 상향조정해야 한다면서 적정선으로 4%를 제시했다.“처음부터 높은 물가상승률과 금리로 시작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며，이는 산업생산 감소나 재정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조너선 오스트리 IMF 조사담당 부국장도 5명의 동료와 함께 저술한 보고서를 통해 관리들이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본 이동을 규제하지 않는 게 근본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견해를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자본이동 규제 철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해외 자본에서는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과도한 낙관론을 갖고 있다는 우려가 커져왔다”면서 “이로 인해 건전한 자본유입도 자산거품 조성과 붕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은 이 같은 견해가 IMF의 공식적인 입장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보도했다.다만 IMF가 세계 경제위기 대응전략으로 금과옥조처럼 유지해왔던 원칙들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IMF는 1997년 한국 정부에 자본이동 규제를 없애고 구조조정,금리 상승을 용인토록 강력히 권고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