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환경평가도 온라인 접수

대규모 개발사업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해 관할 관청이나 협의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도 없어진다.

서울시는 현재 개발업체가 직접 방문해서 손으로 작성했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서류를 온라인(eims.seoul.go.kr)방식으로 전환,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넉달 간의 시범가동을 거친 뒤 7월부터 정상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중간 절차다. 개발업체의 개발사업이 주변지역의 공기,토양,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평가받고,이를 토대로 지역주민과 협의해야한다.

새 시스템에서는 그동안 직접 방문을 통해 이뤄졌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제출,공람절차 등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이로써 본 평가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한 이후 28일 정도 걸렸던 관련 부서 협의 · 심의기간이 최대 14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평가서 접수 및 검토 · 심의결과와 평가 기초안을 온라인에 공개,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의견반영을 유도하고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환경평가 이후 100여부씩 제작했던 평가도서도 사라지게 돼 한 개 프로젝트마다 800만~9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