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교감·교장' 순환고리 끊는다

교과부, 교원인사제 전면 개편
학교 시설공사 공개입찰 유도

시 · 도 교육청에 지나치게 집중된 교육공무원 인사권이 대거 일선 학교로 위임된다. 또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에서 교감 · 교장으로 이어지는 순환 인사체계에 대해 전면 개편작업이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 · 도 교육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근절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교사→교육전문직(장학사 · 장학관)→교감 · 교장'으로 이어지는 순환인사 과정에서 비리가 저질러진다고 판단,교원인사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금은 장학사로 선발되면 교감，교장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이상한 풍토가 조성돼 있다"며 "비정상적인 인사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또 일선 교사에 대한 근무평정，전보권 등 교육청에 과도하게 집중된 교육공무원 인사권을 단위학교로 위임하고 교장 임용제청시 사전심사기능을 강화해 오는 9월 정기인사 때부터 비리 관련자를 원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일선 학교에서 각종 시설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적극 시행토록 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계약에 대한 정보는 '학교알리미'에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급식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위탁급식 및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시 희망업체를 공개적으로 등록받도록 했다. 급식 식재료는 인근 학교 간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비영리업체를 적극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달 말 이주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종합대책을 세워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