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대출기준 완화 필요" 김승유 이사장 세미나서 밝혀

3월까지 개선방안 마련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5일 "미소금융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실적이 부진하다"며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소금융재단에서 창업자금을 빌리려면 사업 비용의 50%를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사업자등록 후 2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소금융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3월 말까지 미소금융 운영현황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미나에는 한나라당 이상득 장광근 의원,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미소금융이 시작된 지난해 12월1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총 1만4708명이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했지만 대출을 받은 사람은 300여명에 불과하다. 미소금융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7~10등급으로 낮아야 하는데 이보다 다소 높은 5,6등급인 사람들이 지점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창업자금의 경우 사업 비용의 절반을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28명(전체 대출자의 9%)만이 대출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신용등급 기준을 좀 더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조사 결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나 은행이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은 출자액의 50%까지를 자신들이 개발한 대출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독자적인 대출상품을 내놓은 곳은 없다. 미소금융중앙재단과 금융위원회가 5,6등급을 위한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이사장의 발언으로 5,6등급을 위한 대출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김 이사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미소금융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소금융은 민간 차원의 사업으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적고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법으로도 중앙재단이 지역법인을 감독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가 있지만 투명성 · 효율성을 위해 법제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혜자의 채무상환 능력에 비해 과다하게 지원하지 않도록 미소금융과 일반 금융회사 대출 및 각종 정책자금 지원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