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면적 절반규모 땅 지자체·공공기관 공짜로 사용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과 맞먹는 땅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가 이외의 기관이 특례에 따라 무상 사용하거나 양여받은 국유 재산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과 맞먹는 274㎢에 달하고 공시지가 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약 6000억원(2008년 기준 대장 금액은 4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금액은 안양시(5137억원) 부천시(6089억원)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한 무상으로 사용하는 국유 재산은 토지가 1만4046건，건물 1795건，기타 1748건이며 면적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7%씩 증가하고 있다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재정부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무상 임대받은 국유 재산을 공원이나 주차장 등의 용도로 장기간 사용하거나 무상 사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유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상반기 중 무상 사용 및 양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무상 임대받은 국유 재산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 달성 이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례를 조사해 유상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특례의 목적과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 · 관리하고 개별 법률에 무상 사용 및 양여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