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살림살이 좋아져 '소득 불평등' 완화

소득분배 상황은

지난해 가계동향에서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두 지수가 엇갈리게 나왔다. 0과 1 사이에서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잘된 것을 뜻하는 지니계수는 2008년 0.315에서 지난해 0.314로 개선됐다. 반면 소득 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5분위 배율은 5.76으로 전년(5.71)에 비해 증가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눴을 때 최고소득층(5분위)과 최저소득층(1분위)의 차이가 그만큼 벌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이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소득 최하위계층에 속하는 1분위와 서민 및 중산층이 해당되는 2~4분위의 소득 차이로 설명한다. 실제 지난해 각 분위별 전년동기 대비 소득 증감률을 보면 △2분위 2.6% △3분위 2.8% △4분위 1.9%를 기록해 마이너스 0.9%로 집계된 1분위와 0.7% 증가에 그친 5분위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1~5분위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2~4분위의 소득증가가 불평등지수 개선으로 이어진 반면 고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소득 격차만 보여주는 소득5분위 배율은 1분위의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세를 보이며 악화된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재정부는 1분위계층의 소득이 악화된 것에 대해 아직 경기회복 영향권에 들지 못한 일용직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부는 그러나 "가구원 수를 균등하게 조정한 뒤 분위별 가처분 소득을 비교하면 1분위계층의 소득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며 "정부 재정을 활용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으로 추가적인 소득악화를 방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재정부는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31조원을 추가 투입한 데 따라 분위별 소득의 변동폭이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작았다"고 분석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