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민투표…논란 종식 '得'ㆍ국론분열 '失'

청와대 득실계산 분주
실시 시기도 장단점 분석
지방선거 전ㆍ동시ㆍ후 고민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 문제가 흐지부지하면 중대 결단을 할 것으로 알려지자 청와대 참모들이 바빠졌다.

특히 중대 결단이 국민투표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참모들은 실현 여부를 떠나 득실 분석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최근까지 '국민투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우세했다. 그렇지만 세종시 논란이 장기화할 소지가 다분한 상황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이 국민투표를 주장하면서 이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3가지 득과 실은?

청와대는 국민투표의 장점으로 누구도 승복할 수 있는 최종 절차라는 것을 꼽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국회가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 가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국민투표는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헌법적 절차"라고 규정했다.

취임 2주년을 즈음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지율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나 실제 투표로 가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 요인이다. 이런 분위기가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친박근혜와 야당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 중진협의체가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독려하는 메시지로도 작용할 수 있다.

잃을 것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민투표까지 간다면 극심한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 국정 화두인 국민통합에도 배치된다. 정권 심판의 성격이 있어 이 대통령으로선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만약 국민투표에서 거부될 경우 그 후폭풍은 엄청나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대선을 치르듯 벼랑끝 승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지는 쪽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때문에 사활을 걸어야 하고 그 과정은 이전투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법적으로 국민투표 대상인지도 논란거리다. 학자들 간 의견도 팽팽하다. 지금까지 선거와 헌법 개정 이외의 이유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경우는 1975년 유신헌법 존속 여부에 관한 게 유일하다.

◆실시 한다면 언제?

청와대에서는 국민투표를 한다면 '6 · 2 지방선거 전,동시,후'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전은 세종시 수정안에 집중할 수 있지만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다. 그렇다고 동시에 하면 세종시가 온통 관심의 초점이 되면서 지방선거가 퇴색할 수 있다. 청와대는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함께 묶어서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선거까지 상당기간 걸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게 난점이다.

홍영식/이준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