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통기금 운용 부처간 갈등 극복이 과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투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에 의해 조성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를 스마트폰 활성화(活性化)에 돌리기로 한 것이다. 방송통신시장의 규제나 요금 등을 주로 다루는 방통위가 모바일 시장 육성을 위해 스마트폰 투자에 주목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사실 방통위로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기금을 애타게 기다려왔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맞춰 방통위를 발족시킨 지 2년이 지나도록 법적 토대와 기금이라는 골격이 그동안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왔던 탓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가 관심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방송법'과 '전기통신법''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돼 있던 방송통신 관련 규제와 진흥업무 등을 한데 모은 것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이에 근거한다. 정부부처 개편과 함께 지식경제부 관리로 들어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기존의 방송발전기금을 통합한 이 기금은 1조3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거대한 기금을 방통위가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일단 방통위는 이 기금을 방송통신 연구개발과 표준 제정 및 보급 등의 용도에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방통위가 산업진흥 쪽으로 지나치게 영역을 확대할 경우다.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기금이 진통을 겪은 것은 부처 간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방통위와 지경부는 기금을 놓고, 방통위와 문화부는 방송콘텐츠를 두고 각각 적지 않은 다툼을 벌였던 것이다. 그 결과 입법 과정에서도 어정쩡하게 봉합된 부분이 있어 부처 간 갈등이 재연될 소지는 아직도 남아 있다.

우리나라가 모바일 시장 등의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처 간 갈등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 일이 앞으로 반복돼선 안 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부처 간 시너지가 십분 발휘되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