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곽 잡아가는 G20 정상회의 아젠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 재편 방안을 논의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지난달 27~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준비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국제금융기구 개혁,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금융규제 개혁 등 G20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마침 유럽발 금융불안으로 위기 재발의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는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가 논의를 주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만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국제자본의 급격한 변동으로 각국이 과다하게 외환을 축적하는 것과 같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위기로 큰 충격을 받았던 신흥국들은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외환보유액 쌓기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구축되면 이런 관행이 완화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글로벌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규제 강화에 관심이 더 많은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안전망 구축에 소극적이었고 그 결과 국제 공조(共助)가 절실하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한다. 결국 금융안전망 구축 문제는 이번에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공감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아울러 IMF 등의 선진국 지분 일부를 신흥국으로 이전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도 이번 회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가 한국 주도로 새로운 글로벌 금융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