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ㆍ중ㆍ고 교사 무한경쟁 시작됐다

교원평가제 3월 전면시행
학생ㆍ학부모ㆍ전문가 참여

전국 초 · 중 · 고교 교사를 상대로 한 교원평가제가 3월 새학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특히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가 5점 척도의 점수로 공시됨에 따라 교장 및 교사 간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 · 도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관련 교육규칙을 모두 제정함에 따라 3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초 · 중 · 고교는 5월까지 평가관리 담당 부서와 학부모 등 외부 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는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 대상은 교장,교감,담임교사는 물론 국어,영어,수학,보건,영양,사서,상담 교사 등 모든 교원들이다. 당초 동료교사의 평가는 3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확정안에는 교장 또는 교감과 동료교사 3인으로 늘었다. 교장 및 교감은 '학교 경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를 기준으로 학교 교육 계획，교내 장학，교원 인사，시설 및 예산 등 8개 지표(교감 6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교사는 '교과에 적합한 교수학습모형 및 방법 적용을 위해 노력했는가''수업을 위해 교재를 많이 준비한다' 등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18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학생 및 학부모 평가는 학교 전체가 아니라 교장과 담임,교과교사 등 개별 교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이뤄진다. 다만 초등학교 1~3학년은 만족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가방식은 5점 척도(매우 우수 또는 매우 그렇다,우수 또는 그렇다,보통 또는 보통이다，미흡 또는 그렇지 않다，매우 미흡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모르겠다' 응답으로 이뤄지며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는 서술형 답안도 가능하다. 각 지표 · 요소 · 영역별 합산점수와 환산점수가 개별 교원에게 통보될 예정이며 학교별 평균결과값도 정보공시제를 통해 공개된다.

평가결과가 좋은 교원은 학습연구년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받지만 미흡한 교원은 재직 중 원격 연수나 방학 중 의무연수,장기 집중연수를 단계적으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교직사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평가 방식과 내용,공정성 등을 두고 부작용이나 실효성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교직사회의 온정주의와 학교별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점수 부풀리기'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가 지나치게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이면 심의를 거쳐 해당 평가를 배제토록 했다"며 "학부모의 관심과 정확한 이해가 교원평가제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