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스위스 비밀계좌, 내년초부터 '살짝' 열린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우리나라 세금 탈루자들의 스위스 비밀금고 내역이 부분적으로 공개돼 역외 탈세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한 · 스위스 조세조약 가운데 금융 정보 교환 규정을 삽입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며 오는 7월 스위스에서 양국간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 국내 부유층이 스위스 은행에 거액의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지만 1981년 체결된 한 · 스위스 조세조약에 금융 정보 교환과 관련된 조항이 없어 숨긴 재산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해 4월 런던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조세 피난처 등 금융정보 교환 기피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스위스는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토대로 조세조약에 금융정보교환 조항을 채택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미국，프랑스 등과 금융정보 교환에 합의한 상태다.

금융정보가 교환되면 세금탈루 의혹을 받는 사람에 대한 스위스 계좌 내역 조사를 통해 추징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세금 탈루자들에게 스위스 금고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탈세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