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정치행사 '兩會' 3일 개막…경제정책 바뀔까

미국과 관계 재설정 여부도 주목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행사로 올 한 해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양회(兩會)가 3일 전국정치협상회의,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개막으로 시작된다.

올 양회에선 출구전략 정책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경기부양과 과열 억제책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또 부동산 대책 등 민생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은 올 양회에선 안정적인 경제발전이란 기조를 유지하되 인플레 저지와 산업 구조조정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본적으로 고성장 정책을 이어가되 지속가능 발전 차원에서 유동성의 급속한 확대는 제어하는 방법이 모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주춤했던 저부가가치 산업 정리를 다시 강화하고,자동차 철강 등 일부 산업의 인수 · 합병(M&A)을 적극 독려하는 등 산업 구조조정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인플레 억제를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전국이 투기장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강력한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도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 여부도 관심이다. 글로벌 리더로서 책임을 다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강력히 맞선다는 선언적 의미의 대응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지난해 4월 확정한 의료개혁안 시범실시를 천명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2011년 기본의료보장 제도가 도시 및 농촌 주민들에게 전면 실시된다. 매년 도마에 오르는 부정부패 문제는 올해도 양회를 달굴 전망이다.

특히 축구협회의 대형 부정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고조된 상황이어서 부정부패 척결을 촉구하는 정협 위원과 전인대 위원들의 수위 높은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