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G20 서울 회의서 '무역 불균형 해법' 제시

IMF, 각국 출구전략 모니터링

주요 20개국(G20)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화두로 등장한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권고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한 4월 재무장관회의에서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의 출구전략을 모니터링해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1일 송도에서 끝난 G20 재무차관 ·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관련 간담회를 갖고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문제와 관련해 6월 캐나다 정상회의 때 구체적인 정책 조합을 모색한 뒤 11월 정상회의에서 정책권고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월 발표될 정책권고안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 문제뿐 아니라 △선 · 후진국의 개발 격차 해소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출구전략의 국제공조가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지에 대한 협의도 있었다. 우선 현재의 세계경제는 각국의 회복 속도가 제각각인 '멀티 스피드 리커버리(Multi-speed Recovery)' 상황이며 이에 따라 출구전략의 모습과 시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가국들은 다만 한 나라의 출구전략으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국가의 출구전략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IMF가 각국의 출구전략을 모니터링해 재무장관에 보고토록 합의했다. 신 차관보는 그러나 "지급보증 철폐 같은 것은 국제적으로 공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과 이머징 시장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주장하고 있는 금융안전망 구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전문가 연구그룹을 구성해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보고서의 주요 의제로는 △금융안전망 구축시 도덕적 해이 방지 △과도한 외환보유액 쌓기 경쟁 지양 △이용국가들의 신뢰도 추락 방지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볼커룰'，브라질의 자본거래세 등 각국이 앞다퉈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만큼 G20 내에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세계은행(WB)의 투표권을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당초 계획대로 4월까지 마무리하고,내년 1월이 시한인 IMF 지분 개혁 문제는 가급적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매듭짓도록 노력하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