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교육비리 외면하는 정치권

"국회가 모두 '세종시 쓰나미'에 휩쓸려 제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이번 교육비리는 교육계 전반에 만연된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계 마피아'를 제거하는 심정으로 국회가 교육계에 칼을 들이대야 한다. "(민주당 한 의원)

서울시교육청의 매관매직으로 촉발된 교육계 비리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교육계 주요보직 인사를 둘러싼 매관매직과 시설 개 · 증축을 둘러싼 관행화된 뇌물수수,자율형 사립고 부정입학과 입학사정관 서류조작 의혹까지 '비리백화점'이 따로 없었다. 이에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교육비리를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걸림돌로 규정,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계의 '썩은 냄새'에 유독 무덤덤한 게 바로 국회다. 이 대통령이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해당 상임위 소집 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데 급급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반응은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즉각 상임위를 소집해 관련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을 따지는 타 상임위와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교과위 의원들이 2일 교육비리와 관련한 상임위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산적한 법안처리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 파행됐다.

정치권에서는 '교육비리'에 대한 국회의 늑장대응이 지역구 출신 의원이 대다수를 이루는 국회 현실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협조가 절실한 인사가 교육감 등 교육계 인사들이다. 교육 관련 정책과 이행 여부는 국회의원들의 당선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친다. 최근 각 지역에서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이나 자사고 유치 등의 문제도 시 · 도 교육감들의 협조 없이는 이행이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의 뒤편에선 자당과 성향이 맞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각당의 물밑작업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계 사정'을 천명한 검찰이 교육계 자체의 비리뿐 아니라 교육계와 연관된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관련 세력과의 유착 여부까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이들의 '악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구동회 정치부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