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월 임시국회 정쟁만 있고 정치는 없었다

2월 임시국회가 어제 끝났다. 우려했던대로 세종시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만큼 가닥을 잡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앞서 여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키로 한 민생법안 중에서도 3분의 1가량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다음 회기로 미뤘다.

2월 국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정치의 실상과 18대 국회가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무엇보다 정치는 과잉인데 정작 정치의 본질인 상생과 조정,생산적인 정치는 없고 정쟁만 넘친다. 열려야 할 상임위는 문닫았고，정작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사안에는 침묵해버린 모습도 보였다. 이런 와중에 지식경제위처럼 상대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돋보이는 곳과,환경노동위나 교육과학기술위처럼 역할을 못한 곳으로 상임위 간 격차가 심화되는 것도 특징이라할 만한 주목되는 현상이다.

환노위의 경우부터 보자.이번 국회에서 심의를 한 법안이 사실상 하나도 없는 지경이다.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상임위에 넘겨진 지는 오래다. 민주당내 자중지란으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이 당원자격 정지 징계를 받는 등 야당내 갈등까지 겹쳐 상임위가 제 기능을 멈춰버린 셈이다. 교과위도 정상적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장학사와 교장 인사비리 문제로 교육계 현장에 난리가 났고,고교와 대학입시를 둘러싼 이런저런 부정의혹이 연일 불거져도 상임위 차원의 진지한 대응책 논의는 물론，정상화를 촉구(促求)하는 성명도 제대로 낸 적이 없었다.

환노위가 법안심의를 하지도 않은 것이나 교과위가 정작 교육현장의 해묵은 문제에는 관심을 돌리지 않을 정도로 상임위 활동이 미약한 것은 의원들이 온통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끝없이 이어지는 세종시에 대한 날선 공방이나 여기서 파생되는 유사한 말싸움들을 보면 세종시와 지방선거외 민생경제에는 도무지 관심도 없어 보인다. 하루빨리 정치과잉에서 벗어나 산적한 민생현안을 돌봐야 한다. 그러자면 상임위부터 활성화해야 한다. 그 안에서 크고 작은 국정 현안을 두루 조율할 수 있다. 상임위의 활성화야말로 국회가 기본 역할에 충실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